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19.11.22 금 16:55
환경환경뉴스
신창현 의원 "새만금호 3~4급수 달성 실패"19년간 4조 821억 원 투입했지만 수질은 5~6급수 수준
최준석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10  13:14: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19년 동안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1~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새만금호의 목표 수질 3~4급수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조 4천568억 원을 투입해 1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완료했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추진 중으로, 작년 말까지 전체 예산의 89%인 2조 6천253억 원이 투입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중간평가를 통해 2020년까지 새만금호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수치를 농업용지 8.0㎎/L, 도시용지 5.0㎎/L로 맞춰 각각 4급수와 3급수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농업용지 2개 측정지점(ME2, DE2)의 수질은 올해 7월 10.2㎎/L과 9.7㎎/L, 5월에는 16.1㎎/L과 22.4㎎/L를 기록해 목표수질 4급수를 훨씬 초과하는 6급수의 수질을 보였다.

도시용지 2개 측정지점(DL2, ML3)의 수질은 올해 7월7.2㎎/L과 7.7㎎/L, 5월에는 DL2 지점이 14.9㎎/L를 기록해 목표수질 3급수를 초과하는 4~6급수의 수질을 보였다.

새만금호 수질개선 종합대책이 완료되는 2020년 말까지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7월 기준 새만금호 13개 측정지점의 수질은 6급수 5곳, 5급수 5곳, 4급수 2곳, 3급수 1곳으로 목표 대비 달성률이 23%에 그치고 있다.

   
▲ 수질측정망 지점

국토교통부는 새만금호에 두바이나 베네치아와 같은 수변도시를 만들겠다며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수변도시를 조성하려면 수질이 최소한 3급수는 유지돼야 하는데, 6급수 수질로는 실현 불가능하다.

환경부가 2011년  공개한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한 친환경적 배수갑문 운영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는 지속적인 해수유통만이 새만금호의 적정 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만금호 배수갑문 운영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과 8월 해수유통은 각각 7일과 6일간 진행됐다. 정부가 설정한 3~4급수의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수갑문 상시 개방과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신창현 의원은 “19년간 4조 원을 투입했는데도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은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시화호와 같이 바다의 자정능력을 활용한 해수 유통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준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제1회 수돗물 미디어 소통 포럼, 수돗물 –1℃ 캠프 in 서울
2
‘2019년 국가 환경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워크숍’ 성료
3
한강청, 심야에 유독성폐수 무단방류한 폐기물업체 적발
4
경기 연천군 매몰지 침출수 관련 현장점검 실시
5
지속가능한 페스티벌 ‘에코페스트 인 서울’ 성료
6
유엔기후변화총회 협상전망과 대응방안 심포지엄 개최
7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 불법 영업 묵인”
8
여수시장기 재난대응 응급처치 경연대회 ‘성료’
9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10년, 무엇을 남겼나’ 토론회 개최
10
산림청, ‘전국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개최

한국다우, ‘2019 한국다우 우수논문상’ 시상

한국다우, ‘2019 한국다우 우수논문상’ 시상
한국다우(대표이사 유우종)는 국내 순수화학 및 전자소재 분야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슈나이더일렉트릭 '소트와이어'와 파트너십 체결

슈나이더일렉트릭 '소트와이어'와 파트너십 체결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슈나이더일렉트릭...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19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