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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환구법, 국민을 우선하는 법률로 거듭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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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16  12: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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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대한민국을 강타한 세월호의 비통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기름유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계속해서 국민들을 덮쳐누르고 있다.
 벙커C유 13만9천ℓ, 경유 3만9천ℓ, 윤활유 2만5천ℓ 등 기름 20만3천ℓ가 적재되어 있던 세월호가 침몰한 후 남해 해상 곳곳에서 기름띠가 발견됐다.
 유출된 기름이 확산되면서 미역과 톳 양식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인근 섬 주민들은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애통하게 희생된 어린 영혼들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달래는 일은 분명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도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일과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일이 존재한다. 환경오염이 그러하다.
 
 뼛속까지 녹이는 구미 불산사고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주요 환경오염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100여건이 넘고 사상자만 수십 명에 달한다.

 환경오염의 특성상 대규모 환경오염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함에도 가해자의 재무적 능력이 담보되지 않아, 그 피해규모를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기 일쑤다. 이러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신속한 구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구법)’이 환노위를 통과했다.

 환구법은 현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특히 환경오염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인과관계를 개인이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는 피해대로 받으면서 원인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허비되고 있는 현 실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골자를 살펴보면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해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응급조치 등을 마련하고 원인미상의 환경오염피해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환경오염피해 보상계정을 통한 보상을 지원, 정보 부족과 같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자를 위한 정보청구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환구법이 시행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보험비용 등 새로운 비용이 추가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어쩌면 부담일 수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기업의 책임이 촉구되는 시점이며 이와 비슷한 법이 미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널리 보급되어 있다. 따라서 눈앞의 손해에 급급해 산을 보지 못하는 소탐대실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득이 아님을 깨달아야한다.

 큰 물줄기는 잡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최근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어느 논평에 따르면 피해유무를 입증하는 주체를 기업에서 피해주민으로 변경하는 단서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좋은 취지와 필요에 의해 시작된 법안이 오히려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서로의 정치적 입장과 자신의 실리를 떠나 원리원칙에 따라 면밀히 분석하여 내놓아야 한다. 뜻하지 않은 피해로 고생하는 국민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국민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정부의 모습이 절실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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