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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정보침해 및 사이버폭력 특별단속 실시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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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사이버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개인정보 침해 및 사이버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집중단속은 제5회 동시지방선거와 G20을 앞두고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사이버 폭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 범죄 분위기 확산을 차단하고 최근 검거된 다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비방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타인의 정보.비밀 침해 행위,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이르게 하는 행위,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 타인을 협박.공갈하는 행위 등이며 사이버 수사요원(940명)을 총 동원하여 모니터링 및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신고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같은 기간 동안 포털 6개사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침해 및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기로 하였다.
개인정보침해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안전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한 웹페이지를 개설하고(http://anticv.netan.go.kr) 온라인을 통한 서명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폭력의 경우, 피해 당사자에게 주는 정신적 고통은 큰 반면에 범죄라는 인식이 약해 피해가 줄고 있지 않다며 인터넷 게시글 작성시 다시한번 주의를 기울일 것과 피해 발생시 경찰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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