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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활용률 제고 위해 특단의 대책 강구할 터- 윤영선 관세청장, 對ASEAN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밝혀 이국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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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선 관세청장은 지난 1일 서울세관에서 對 ASEAN 수출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의 관련애로 및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ASEAN 국가로의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언급하며, 올해를 'FTA 이행 원년(元年)'으로 삼고, 종합적인 기업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한-ASEAN FTA 혜택이 큰 주요 수출품목, FTA 활용 성공사례 등을 소개하며, FTA가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증가 등 한국경제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ASEAN FTA 수출이용률이 10%대로 낮은 이유는 아세안측의 상대적으로 낮은 양허율 (80%)과 관심도 지적될 수 있지만, 우리측에서의 원산지증명 발급절차상 번거로움도 일정부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4월중에 세관인증수출자 제도를 개선하여, 한번 인증을 받으면 3년 동안 별도의 원산지확인 절차 없이도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원산지관리 능력이나 전산시스템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관세청이 표준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업체에 무료로 보급하고, 기업들이 이를 이용하여 거래시에 상호간 원산지증명 Data 교환은 물론,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검증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4월중에 성남에 FTA 글로벌센터를 설치하여, 국제원산지정보원과 공동으로 FTA 활용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전문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외 설명회를 자주 개최하여 FTA를 활용한 무역거래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윤 청장은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캄보디아 및 인도네시아 현지를 방문하여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 및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FTA 활용설명회를 개최하고, 아울러, 캄보디아/인도네시아와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우리기업 FTA활용 애로사항 해결 및 양국간 FTA 활용 활성화를 통한 수출입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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