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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 정책 포럼』개최- '물 정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4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려
- 각계 물 전문가들 참석, 물 정책관련 협력방안 모색 이동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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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1992년에 수자원 보존과 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및 민간부분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세계 물의 날'에 즈음하여 4월 1일에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물 정책 국정 포럼』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개최한다.
온실가스 증가,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지구 온난화와 함께 우리나라도 장마철에는 강수량이 더 늘고, 갈수기에는 강수량이 줄어드는 이상현상이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갈수기 물 부족 해소, 장마철 수해 방지, 원수 수질개선, 상·하수도 시설확충 등 개선을 위한 많은 물 관련 정책을 추진 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의 식수난, 수질 오염, 수자원 이용에 대한 지자체와 수자원공사간의 갈등 심화 등, 불합리한 물관리 및 원수요금 체계, 건전한 물 산업 육성에 관한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물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리는『물 정책 국정 포럼』은 '물 정책의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를 가지고 물 관련 이슈들을 우리 사회에 공론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학계, 업계, 행정부처 관계자가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물 정책 전반에 대한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1세션에서는 "물 정책 갈등해소와 협력 방안"이라는 소주제에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첫 번째 발표자인 최지용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는 『물 관리체계의 진단과 발전방안』이란 제목으로 유역, 하천, 지하수, 댐, 상하수도 및 수질관리 등 전반적인 물 관리체계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실시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물관리 정책기능 일원화, 물 산업 육성 등 물관리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두 번째 발표자인 조영무 박사(경기도팔당권수질개선본부)는 『원수요금 체계의 갈등 해소방안』이란 발표를 통해 지자체의 물값 분쟁의 원인이 원수요금 산출 방식에 있음에 착안하여 대안 제시가 있을 예정이며, 김길복 소장(한국수도경영연구소), 김동환 소장(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종원 박사(국토연구원), 정득모 생산부장(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지홍기 회장(한국수자원학회)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물 산업 발전 방향”이라는 소주제에 대하여 김철회 교수(한남대 행정학과)가 『물 산업 구조의 개편방향』이란 제목으로 국내 물 산업구조의 개편 방향, 물 관련 부처의 기능 재조정, K-Water의 역할정립, 수계별 구역개편, 그리고 세계적 물 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클러스터 정책 등 다섯 가지의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박철휘 회장(대한환경공학회)은 『물 산업 글로벌화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서 우리나라 물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마케팅 지원체제 구축,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과 통합 정보망 구축 등을 제안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석현 소장(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 남궁은 단장(수처리선진화사업단), 염형철 처장(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 이승호 교수(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및 조병옥 과장(환경부 수도정책과)등의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물 정책 포럼에서는 물이 가지고 있는 환경, 미래, 에너지 및 문화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인식 공유와 함께 물 정책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과 분석으로 바람직한 물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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