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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대강수계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중간 점검결과- 3대강 수계 총 92개 단위유역 중 시행 첫해인 '04년 대비 '09년 연평균 수질이 개선·유지된 단위유역이 52%(48개) 이동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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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제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이행 중간 점검결과를 발표하였다.
중간 점검결과, 수질개선 측면에서는 최근 2년간 전국에 걸친 심한 가뭄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총량제 시행 전인 ‘04년과 ’09년 연평균 수질을 비교하면 3대강 수계 총 92개 단위유역 중 약 52%(48개 유역)가 개선 또는 유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올해 총량관리 목표수질 달성 측면에서는 2009년말 기준으로 약 59%인 54개 단위유역이 목표수질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염허용총량 준수 측면에서는 이행평가대상 262개 지역(2006~2008, 3년 누계치) 중 84%(221개)가 준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중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총량관리 이행평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2011년도에는 1단계 총량제의 목표연도인 2010년도의 최종 이행상황 및 성과를 평가(2011.1~8)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3대강 수계 제1단계 오염총량관리 이행 중간점검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질개선 측면에서는 시행 첫해인 ‘04년과 ’09년도의 연평균 수질을 비교한 결과, 3대강수계 총 92개 단위유역 중 약 52%(48개)가 수질이 개선 또는 유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사진1
최근 2년간 전국에 걸친 심한 가뭄의 영향을 고려해 볼 때, 3대강 수계 전체적으로 수질이 개선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수계별로는 금강, 영산강 수계는 각각 63%, 71%로 수질개선 또는 유지되었으나, 낙동강은 34%로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낙동강의 경우 중·하류 지역에 비해 중·상류지역에서 수질개선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낙동강 중·하류 지역 및 타 수계에 비해 하천의 유량 감소 폭이 큰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총량관리 목표수질 달성도 측면에서는 ‘09년말 현재 3대강수계 전체 92개 단위유역 중 약 59%(54개 유역)가 ‘10년 목표수질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수계별로는 낙동강(76%), 영산강·섬진강(48%), 금강(4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경우 오염물질 저감계획 중 상당부분이 계획기간 후반기(2009~2010)에 예정되어 낙동강 수계에 비해 목표수질 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3대강 전체적으로는 2008~2009년도 가뭄에 의한 하천유량 감소 등이 목표수질 달성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오염물질 저감계획이 이행 완료되면, '10년 말까지는 목표수질 달성도가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총량관리 시행지역의 오염허용총량(할당부하량) 준수(2006~2008년 기준) 측면에서는 3대강 전체 이행평가대상 262개 지역(3년 누계치) 중 41개 지역(16%)만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별 오염허용총량 준수율(84%)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계별로 할당부하량 초과비율은 낙동강 수계가 12%로 가장 낮았고, 금강(18%), 영산강(16%)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축산계·생활계 오염원 등에서 자연증가량이 계획수립 당시 예측치보다 높았던 것이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원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초과지역에서는 개발사업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다음연도 이행평가 시 대부분 할당부하량을 준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환경부는 총량제 시행으로 하천 오염물질 관리 패러다임을 배출시설 농도기준에서 수계별 유역단위 총량기준으로 전환하여 오염의 사전 예방관리 기반을 구축한 결과, 수질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사업 추진 등 자율적 오염원관리체계 구축, 개발 시 오염배출 최소화 및 친환경개발의 확대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총량제 도입으로 오염물질 발생량 증가(개발증가)에도 불구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은 2002년도와 비교하여 2010년말 까지 약 20%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일부 단위유역에서 할당부하량 관리 미흡, 총량관리 이행평가 사후관리 미흡 등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도별 이행평가 강화 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질오염총량제는 2002년 3대강 수계법이 제정되면서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제1단계 총량제는 낙동강 수계에서 2004.8월 광역시 단위부터 처음 시행되었고, 이듬해인 2005.8월에는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 수계까지 확대·시행 되어 2010년 말에 1단계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유역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총량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선진적 유역관리정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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