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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시뮬레이션 센터 개소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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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삼청동 주민센터에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뮬레이션 센터」개소식을 개최했다.
시뮬레이션 센터는 인감증명서의 대체방안으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가칭)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의 사전 시험운영을 위해 설립되는 것으로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되어 3월 23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금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누구나 참여하여 본인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볼 수 있다.
이번에 개소되는 시뮬레이션 센터는 새로운 제도의 사전 체험, 도입시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예방하는 데에 그 운영목적이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의 사전 재현을 통해 새 제도에 대한 민원체감도, 업무절차 효율성 정도, 서명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친숙성 제고 및 혼란 최소화를 도모하고, 민원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기존의 인감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검토되는 대체방안이다.
확인서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읍·면·동 등 확인청을 방문하여 서명을 한 후 본인확인 등을 거쳐 발급되는 것으로 인감관리를 위한 사전신고절차가 없어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인감도장이 아닌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어 민원인의 편의성이 제고되며, 대리발급이 차단되어 이에 따른 부정 발급 문제가 예방된다는 데에 제도의 특징이 있다.
한편, 제2단계로 직접 읍·면·동 방문이 곤란한 민원인을 위하여 직장이나 자택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도 검토 중에 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뮬레이션 센터 운영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계 기관 및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안을 마련한 후 금년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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