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2012년부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키로 확정- RPS도입 위한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 18일( 국회 통과 백경희 |
|
2012년부터 RPS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확정되었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양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미국(28개주), 영국, 이태리, 스웨덴, 일본 등에서 시행중에 있다.
지식경제부가 RPS도입을 위한 동법 개정안을 2008년말에 국회에 제출한 이후, 그동안 국회 지경위에서의 심의 및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확정된 동법개정안에 따르면 2001.10월부터 도입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11년말까지만 존속하며 2012년부터는 RPS를 시행하게 되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WATER KOREA 2026, 부산 벡스코 개최
2 경기도교육청, 급식실 온수에 연료전지 활용해 가스요금 43% 절감
3 워터코리아 2026 개막, ‘환경’ 넘어 신산업으로
4 경기도,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불법 야적퇴비 지도·단속
5 한국환경공단, ‘내 손안의 AI 폐기물 처리 도우미’ 앱 개발
6 충남 어린이인성학습원, 텃밭 체험 프로그램 운영
7 강릉시, 봄철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 단속
8 GH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
9 산림청 과학 감식, 함양 산불 방화범 검거 단서 제공
10 일산소방서, ‘BTS 광화문 공연’대비 숙박시설 긴급 화재안전대책 추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