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2012년부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키로 확정- RPS도입 위한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 18일( 국회 통과 백경희 |
|
2012년부터 RPS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확정되었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양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미국(28개주), 영국, 이태리, 스웨덴, 일본 등에서 시행중에 있다.
지식경제부가 RPS도입을 위한 동법 개정안을 2008년말에 국회에 제출한 이후, 그동안 국회 지경위에서의 심의 및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확정된 동법개정안에 따르면 2001.10월부터 도입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11년말까지만 존속하며 2012년부터는 RPS를 시행하게 되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임태희 교육감 “아이들 미래 바꾸는 교육, 교사·학부모·학생 한뜻일 때 가능”
2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금정산국립공원 예정지 현장 시찰
3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 개막, 석포제련소 등 집중 점검
4 충남도, 보령 섬 드론 배송 시작
5 성북구,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매 가정 최대 35만원 지원
6 멸종위기종 수입 2배 증가 및 폐사, 환경부 개체수 파악 못해
7 코이카, 탄자니아서 ‘기후행동 위한 인공지능(AI) 포럼’ 개최
8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청렴 윤리경영 선포
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 거주지 자연환경 만족도 조사…울산, 경남, 세종, 제주 순 높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