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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발목 잡는 글로벌 화학규제 대응책 찾기환경부·지경부·중기청 합동 ‘2010 제1차 REACH 대응 엑스포’ 개최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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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 이만의), 지경부(장관 : 최경환), 중기청(청장 : 홍석우)은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외국의 화학물질 관리?사용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2010 제1차 REACH* 대응 엑스포'를 3.9(화)~10(수) 양일간 서울 대한상의에서 개최한다.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해야 하는 '新 화학물질관리제도'로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며, 특정물질은 신고·허가·제한 대상이 된다.
EU 화학물질청은 ‘09년 12월 REACH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는 것을 재천명한바 있으며, 금년 초 14개의 허가 대상 후보물질*을 추가 확정하는 등 규제물질 수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EU 이외에도 터키,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 유사제도를 도입하거나 준비 중에 있어 국내 수출기업에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허가대상 후보물질은 총 29종으로, 완제품 내 후보물질의 함유에 따라 해당물질의 정보를 ECHA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우리기업은 REACH를 포함한 유사제도의 제정·이행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금번 엑스포에서는 첫째 날 세계의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최신동향 세미나와 기업상담을 동시에 진행하고, 둘째 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내기업의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첫째 날에는 REACH 집행 당사자인 EU 화학물질청 해외 담당자가 ‘2010년 REACH 이슈’에 대해 직접 설명함으로써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즉각대체물질목록(SIN List)을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국제화학사무국(Chemsec)*에서는 목록을 만드는 절차와 대체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이 목록에 포함된 물질은 모두 향후 각국의 규제대상목록에 반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유럽소비자연맹과 유럽환경사무국, 그린피스 등이 참여한 국제화학사무국(Chemsec)은 2008년부터 356종에 달하는 ‘SIN List(즉각대체물질목록)’를 작성해 유해우려물질을 찾아내고 있으며 이는 곧 REACH의 규제물질목록을 정하는 절차에 반영된 바 있다.
둘째 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및 참가기업 토론을 통해 금년에 긴급히 대응해야 할 화학규제에 대하여 국내기업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지경부·우리 중소기업의 REACH 대응을 위하여 2008년부터 공동으로 REACH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0년에도 총4회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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