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700조 원의 가치, 세계 생물자원 이용 까다로워진다전 세계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의무화(ABS) 협상 중 이동희 |
|
환경부는 지난 4일 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메트로홀에서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를 주 내용으로, 정부간 협상이 진행중인 국제규범의 파급영향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992년 6월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CBD)은 생물유전자원 보유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생물유전자원 이용시 자원 제공국의 사전허가를 받아 그 이익을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 700조 원(69백억 불)으로 추정(CBD 사무국)되는 전 세계 생물자원에 대한 이익 선점 및 협약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당사국들은 2008년부터 ABS에 관한 국제협상을 본격 진행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협상은 금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는「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까지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ABS 국제규범에는 해외 생물유전자원 조사 ․발굴시 준수사항, 생물유전자원의 상품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 공유의 의무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제규범이 채택․발효되면 해외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한 상품(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나, 관련 연구기관들의 경우 자원 보유국에게 이익의 일부를 로얄티 등의 형식으로 되돌려 주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자생생물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고, 해외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투명한 절차를 정립하게 되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09년 환경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용역수행)에서 실시한 국내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ABS 국제동향에 대한 인식 수준이 현저히 낮은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약, 화학, 식품 분야 157개사) 및 연구기관(50개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상기업의 94.1%, 연구기관의 64.4%가 국제동향을 모르고 있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앞으로도 관련회의 개최, 안내서 배포 등 ABS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국제협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금번 세미나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생물유전자원은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Green Gold'로 불릴만한 소중한 자원임"을 강조하고, "한반도 자생생물 발굴사업과 ABS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