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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업계, 금년에 투자 3.9조 원, 수출 46억 불 전망산업계, 정부, 공공기관 등 국가전체 금년도 투자액은 5.5조원 전망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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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업계는 금년 한해동안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설비증설 및 R&D 등에 작년 24,558억 원에 비해 57.9% 증가한 38,971억 원을 투자하고, 금년에는 작년 24.3억불 대비 90.2%가 증가한 46.2억 불을 해외에 수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협회(회장 : 정지택)는 지난 3일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과 간담회 및 신년인사회를 갖는 자리에서 "2010년도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투자, 수출 실적 및 계획"을 통해 위와 같이 밝혔다.
업계는 동 간담회에서 투자확대의 애로사항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RPS법안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였으며, 국산 개발제품에 대한 초기시장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업계는 수출확대를 위해서 해상풍력의 Track Record확보를 위한 실증단지 건설, 수출금융의 지원확대, 해외판로개척 지원, 수출경쟁력강화를 위한 부품․소재 및 장비 국산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신재생에너지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2010년도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는데, 특히 금년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과 수출산업화의 원년"이 되도록 총력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그동안 정부재정 지원과 기업의 투자에 힘입어 초기시장 창출 및 산업화의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신재생에너지가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수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금년에 크게 산업육성 가속화, 수출산업화 촉진, 선진인프라 구축 세부분으로 나누어, 9가지 세부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산업육성 가속화」를 위해서는 우선 서로 기술 및 산업기반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源별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원별 차별화된 산업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R&D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좀더 체계적인 R&D 지원이 될 수 있도록 "R&D 혁신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력, 금융, 세제 부문에서 산업육성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여 "산업화 촉진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우선 源별 전략 지역․국가별 해외시장 진출 환경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하여,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업계의 수출애로 해결 및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KOTRA, 협회, 수출금융기관(수보, 수은 등), 정부 등이 참여하는 "수출지원협의회"를 운영하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거대시장으로 부상할 해상풍력 개발을 선점하기 위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 기술개발·제도개선·계통연계 등을 포괄한 "해상풍력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여, 해상풍력의 Track Record확보 및 수출산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선진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기업의 조속한 투자환경 조성과 최소한의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서 "RPS 도입 법령 정비를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양적 보급확대에만 치우친데 반해 보급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사후관리의 강화를 위해 보급사업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보급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선진국 수준의 정책지원기반 마련"을 위해서 국제기준(IEA) 및 선진국가와 상이한 신재생에너지 기준․범위를 재정립하고, 신재생에너지 통합정보시시템을 구축하는 한편,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연료 혼합을 의무화하는 RFS 도입방안을 금년중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술․제품의 Test-bed기반을 전략거점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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