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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녹색엔진 가동제7차 녹색성장위원회서 범부처 종합대책 발표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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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를 줄이는 대표적인 녹색생활실천과제로 선정, 2010년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원년으로 삼아 범정부 대책으로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및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이슈라는 측면에서 종합대책을 마련, 3일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확정·발표하였다.
음식물은 쓰레기 처리 과정뿐만 아니라 생산, 수입, 유통, 가공 및 조리단계에서도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소모하는 에너지 집약체로서, 수입·유통·조리시 소모되는 에너지만도 연 579만toe로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또한 연 1,791만 톤 배출하는 것으로 산정되고 있다.
한 예로 우리나라 1,300만 가정이 1주일에 밥 한그릇, 국 한그릇을 버릴 경우 연간 2만 5천 toe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그에 따라 5만6천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에너지 낭비 등 경제가치 손실이 2012년에 2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이 중 20%만 줄여도 연간 5조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온실가스도 약 400만 톤(수입·유통·조리 및 처리 포함)을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경제적·제도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주요 발생 원별 맞춤형 대책 마련과 음식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경제적·제도적인 인센티브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지자체별 음식물쓰레기 감량계획 수립 의무화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거주하는 144개 지자체(분리배출 대상 시·구) 모두를 2012년까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배출량 관리를 위하여 RFID기반 종량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거료는 주민 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배출량이 적은 가정은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발생 후 처리하는 사후관리 중심에서 사전 감량 중심으로 관리 정책을 전환하여 모든 지자체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책 수립·추진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 둘째, '알맞게 제공'하고 '먹을 만큼 덜어먹는'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기부받은 식품을 저소득 취약계층에 보급하는 식품나눔 문화 확산
먼저,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 개선 시범사업 참여업소 등에 소형·복합찬기를 2010년 2.8만 개소에서 2012년까지 10만개소에 보급하여 '먹을 만큼 덜어 먹는' 음식문화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식품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푸드마켓을 2010년 105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며, 기부식품 이용자를 2010년 23만명(2009. 21만명)까지 확대하여 식품 기부 활성화를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예정이다.
△ 셋째, '과도한 상차림'의 부정적 이미지를 '간결'과 '품격' 있는 브랜드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한식문화 르네상스' 추진
간결하고 고품격의 한식 메뉴를 개발·보급하고, G20 국빈용 오·만찬 메뉴를 개발·활용하여 한식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광화문·과천·대전 등 관공서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녹색 한식당 거리 사업 등을 실시하여 한식의 낭비적 이미지를 녹색·웰빙 이미지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넷째, 식재료 공급단계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소포장·깔끔포장 활성화 및 도매시장 종량제 시행
조리이전 단계의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식재료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2012년까지 1,157억 원을 저온유통 보관시설·장비 및 산지 반가공 농산물 공급에 지원할 예정이며, 소포장·깔끔포장 지원을 통해 소량유통·낱개판매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영도매시장 농수산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여 20% 쓰레기 감량을 달성할 계획으로, 2010년에는 가락시장에 도입하고, 2012년까지 32개 공영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료 과다 소비 등 에너지 낭비의 요인이 되는 한우 마블링의 등급 기준을 개정하고,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의 국내 수요 신규창출을 통해 균형소비를 유도하는 등 국민 식생활 패턴을 개선하여 버려지는 자원 낭비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 다섯째, 가정·대형음식점·호텔·뷔페·고속도로휴게소 및 대학·공공기관의 급식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대책 수립·추진
분야별 주요 맞춤형 대책으로 가정에는 그린리더를 활용하여 계획적 식품구매 및 냉장고 정리 등 녹색생활실천사례를 전파하고, 집단급식소에는 잔반저울, 빈그릇 희망운동※ 등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보급하며, 음식점에는 소형·복합찬기 사용, 친환경 메뉴 식단 활용, 자문단 구성과 종합컨설팅 등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세부계획을 분야별로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 여섯째, 음식물쓰레기는 국민인식 및 사회문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므로, 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언론사 공동 캠페인,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를 추진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민간 중심의 범국민 실천 운동 및 여성단체와 함께하는 여성 녹색생활 실천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5개 부처(환경부, 농식품부, 복지부, 문광부, 교과부 등) 중심으로 통합 홍보·교육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녹색 식생활 지침 및 어린이·청소년 대상 맞춤형 현장교육 교재 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 2012년까지 20%이상 감축을 위해 정책협의회 및 상설 T/F 구성·운영
대책 추진을 총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관계기관간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이행상항 점검 및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처합동 실무 T/F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분야별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를 통해 2012년까지 BAU대비 20%이상 저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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