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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비 선거사범 단속 활동 강화경찰청, 수사전담반 운영 등 선거사범 엄정 처리 방침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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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이번달 1일부터 전국 260개 경찰관서(16개 지방청, 24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첩보수집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를 다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주요 선거사무일정에 따라 2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3단계로 구분, 선거사범 단속 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며 은밀하고 지능적인 선거사범에 적극 대처하고, 사소한 불법행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 하에 금품살포.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금전선거,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 사범, 공무원의 줄서기 및 선거개입 행위, 사조직 등 이용 불법선거운동, 당원매수 등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 On-Off Line을 불문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월 1일부터 지방청·경찰서마다 수사·형사·정보·보안·생활안전 등 주요 기능간 합동으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여 全경찰관의 선거사범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인터넷을 이용한 후보비방·사전선거운동 등 사이버 선거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관서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이버 수사요원(973명) 및 네티즌으로 구성된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1,181명)를 적극 활용, 사이버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Hot-Line을 구성하여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기관간 수시회의 개최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보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깨끗한 선진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토록 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경찰관서별 홈페이지에 홍보팝업(Pop-up)창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 전광판과 플래카드 등을 활용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1월 29일 현재까지 총 150명을 단속하여 1명을 구속, 49명을 불구속하였으며 100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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