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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오염물질로 확대 한세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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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1,000리터 이상의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을 강화하고 육상해수양식장의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였다. 현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에만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도 1,000리터 이상의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350원을 부과한다.
둘째, 육상해수양식장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현재는 육상해수양식장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낼 때 관의 지름이 400㎜ 이상인 경우 해역이용 현황, 해양환경 개황, 영향조사 등 일반해역이용협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해역이용 현황만 협의(간이해역이용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육상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 종사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되었다.
셋째, 환경관리해역 안에서 설치·변경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확대하였다. 현재 환경관리해역 안에서는 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폐수를 처리하여야만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가처리시설에서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처리하여 배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입주제한을 완화하였다.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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