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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상결과에 촉각지식경제부, 제6차 기후변화대응 산관학 포럼을 통해 코펜하겐 협상 결과 설명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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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 당사국 총회(12.7~18, 덴마크 코펜하겐) 종료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산관학(産官學) 전문가들과 함께 협상 결과 및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협상 전략 등 방향에 대한 토론을 개최했다.
지식경제부는 24일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기후변화대응 산관학포럼｣ 6차 회의를 개최했다.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상 방향에 대하여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식경제부 협상관계자는 금번 코펜하겐 회의가 당초 목표와는 달리 포스트-교토(Post-Kyoto) 체제에 관한 구속력있는 합의는 물론, 포괄적인 정치적 합의문을 공식 채택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 美 오바마 대통령, 獨 메르켈 총리, 佛 사르코지 대통령, 日 하토야마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하여 선․개도국간 격차를 좁힌 정치적 합의문(Copenhagen Accord)을 도출하였으나, 총회에서 일부 개도국들의 반대로 합의문의 채택(adopt)에 실패하고, 다만 '주요국이 합의한 코펜하겐 합의문을 주목(take note of)한다'는 문안 포함에 그쳤음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 합의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이 결정문에 첨부되며, 포스트-교토 체제에 대한 기후변화협상은 1년 더 기한이 연장되었음을 언급했다.
한편, 코펜하겐 합의문이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국/ 非의무감축국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그간 산업계가 우려해왔던 우리나라의 의무감축국으로의 신규 편입 가능성은 낮아졌음을 강조했다.
現 의무감축국의 감축 목표는 Appendix 1에 기재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非의무감축국의 감축 행동은 Appendix 2에 자발적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나라는 중기감축목표(BAU대비 30% 감축)를 합의문에 따라 2010년 1월말까지 자발적으로 등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은 주요국들의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확고해짐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내년 협상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고, 향후 협상에서도 지식경제부는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 전략을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특히, 의무감축국 신규 편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우리나라 산업계에 유리한 새로운 시장마케니즘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산업계는 올해 기후변화 협상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체계적으로 수렴해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수립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동 산관학 포럼이 업계의 대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하며, 내년에도 긴밀한 산관학 공조가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非의무감축국 체제 유지에 대하여 크게 환영하면서, 기후변화협상 결과는 우리나라 산업계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향후 녹색시장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방향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향후에는 금년보다 더욱 구체적인 협상진행이 예상되는 바, 지식경제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후변화 협상에 적극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번 코펜하겐 협상 중 지식경제부가 이태리와 함께 작업해 온 스마트그리드 글로벌 기술로드맵이 최종 발표됨에 따라,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 가능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산업계는 향후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쉽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국제표준 등 정책의 국제 공조 필요성 강조했다.
특히, 금번 코펜하겐에서 지식경제부는 IRENA(국제신재생에너지기구), UNEP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와도 전략적 파트너쉽을 형성한 바, 산업계는 이러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내기업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개도국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에너지기술 분야로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했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덴마크 기후에너지부(Ministry of Climate and Energy) 및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와도 협력강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국에 있어 기후변화와 에너지정책간의 불가분성에 대해 공감하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best practice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덴마크 기후에너지부와는 내년 중 한-덴마크 기후변화에너지 컨퍼런스 등을 통해 Vestas社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양국 기업간 교류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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