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불법적으로 부과된 060 정보이용료 취소 가능방통위, 060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 마련 백경희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060 서비스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060 전화번호 및 회선설비를 제공하고 있는 5개 기간통신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온세텔레콤, SK텔링크)로 하여금 060정보제공사업자(CP)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CP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보이용료를 이용자에게 통보되기 전에 과금내역에서 취소하도록 하는 등 060 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060 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는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메신저를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증가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피해주의보를 발표(‘09.9.29)하였으나, 060 정보제공사업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입건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060서비스 관련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이용료 등 중요사항 안내에 대한 삭제나 변경 금지, CP가 불법행위로 부과한 정보이용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취소, CP가 060 번호를 재판매하는 행위 금지, 성인 대상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미성년자 접근차단 시스템 마련, 불량 CP에 대한 정보를 기간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된다.
동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060 서비스 이용자 피해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CP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보이용료를 이용자에게 통보되기 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의 사전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 물 위기 해법 담은 '핵심 물 기술' HELP 총회서 공개
2 람사르 고양 장항습지생태관, 고양시 습지생태교육의 거점으로
3 기후부·한국환경보전원,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열어
4 산림청, 2026년 ‘범국민 나무심기’ 목표달성 총력
5 고양소방서, 행주산성 일대 산불예방 캠페인 및 현지점검
6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항생제 대체 수산용 생물제제 개발 지원
7 한국수자원공사, 여름철 대비 댐·보 상류 유역 오염원 집중 점검
8 의정부시, 폐현수막 새활용으로 빗물받이 청소용 마대 활용
9 김성환 기후부 장관, 전력망 건설 반대 주민 직접 만나 논의
10 식약처, 식중독 예방 위한 어린이집 집중 점검 실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