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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비자가 직접 식품 위생점검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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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비자들이 식품업체의 위생점검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식품위생점검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지난 14일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실시했다.
식약청은 이날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2010년도 정책방향과 5대 핵심 과제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국민에게 안심을 주고, 건강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국가의 품격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내년에 5대 핵심과제로서 사전 위해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식·의약품 안전환경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감시기능을 강화해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안심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건강산업의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확대하며 의료기기 분야의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신성장 산업의 발전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 주권 확보와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식약청은 특히 내년에 3가지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 안전관리 감시자 역할을 증대하며,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과 알권리를 신장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의 식품위생점검 요청제를 도입한다. 특정 상품에 대해 동일피해자가 20인 이상일 경우 요청할 수 있다. 3월에는 소비자단체의 식품업체 위생점검 참여제를 실시하고, 150명 규모로 국민참관인을 꾸려 연 4회 식품업체 현장 체험프로그램도 시행한다.
또한, 의료기기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자율 관리 영역을 확대한다. 안전관리 필요성이 가장 낮은 1등급 의료기기 품목신고제도는 폐지하고,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며, 색상 등 경미한 변경허가는 연차보고로 전환한다.
마지막으로, 필수 예방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고, 신종 백신의 개발 지원으로 바이오 주권 확보한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2010년을 ‘바이오 주권 확립의 해’로 설정하고, 백신제조기술 지원을 통해 필수 예방백신에 대한 국내 자급능력 확대하고, 조류독감 등 신종 전염병 예방용 백신 및 세포배양 백신 등 첨단제조공법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건강산업에서의 녹색성장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0년에는 합성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의 ‘녹색식품’ 인증제를 도입한다. 또, 온실가스 배출 저감화를 추진하는 제약업체를 에코파마(Eco-Pharma)로 지정해 인센티브 부여하는 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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