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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 비례한다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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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량에 따라 수거 수수료를 부가한다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수료가 매우 낮거나 무상인 곳이 적지 않다.
지난 14일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비례해 징수하는 표준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해 각 지자체에 지침을 보낼 것으로 알려 졌다.
음식물 쓰레기처리 사무는 기초단체장이 담당하고 있으며, 지자체장이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수료가 매우 낮거나 아예 무상으로 수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지 않아 음식물 쓰레기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주시의 경우 지난 4월에 도입한 이후 9월까지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평균 232.1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가 감소한 것을 나타났다.
정부는 지침을 마련해도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반발 등을 의식해 예산 등 인센티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동참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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