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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대강 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 이동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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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에 속해 있는 광역시·도에서 수립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지난 11일 승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3대강 수계 11개 광역시·도에 대해 2015년까지 수계에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BOD, T-P)의 총량을 정한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는 허용된 오염총량의 범위 내에서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지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2단계부터는 1단계 총량관리 대상물질인 유기물질(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에 부영양(富營養) 상태를 유발하는 총인(T-P)이 추가되어 하천과 호소의 부영양화와 이로 인한 조류(藻類)발생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각 수계별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낙동강수계(강원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는 낙동강하류(낙본L)의 목표수질을 BOD 3.1㎎/L(저수기 기준), T-P 0.074㎎/L로 달성·유지하기 위해 2015년까지 BOD 배출량은 하루 최대 284,766㎏/일 이하, T-P 배출량은 15,886㎏/일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하수처리장 신설 및 방류수 수질개선 등을 통해 BOD 11,525㎏/일, T-P 3,461㎏/일을 각각 삭감하여야 한다.
금강수계(전라북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는 금강하류(금본K)의 목표수질을 BOD 3.0㎎/L(저수기 기준), 대청댐(금본F)의 목표수질을 BOD 1.0㎎/L, T-P 0.018㎎/L로 달성·유지하기 위해 2015년까지 BOD 배출량은 하루 최대 229,650㎏/일 이하, T-P 배출량은 2,351㎏/일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하수처리장 신설 및 방류수 수질개선 등을 통해 BOD 13,178㎏/일, T-P 171㎏/일을 삭감하여야 한다.
영산강·섬진강수계(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는 영산강하류(영본B) 목표수질을 BOD 5.6㎎/L, T-P 0.620㎎/L, 섬진강하류(섬본E) 목표수질을 BOD 1.3㎎/L, T-P 0.042㎎/L로 달성·유지하기 위해 2015년까지 BOD 배출량은 하루 최대 117,189㎏/일 이하, T-P 배출량은 7,078㎏/일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하수처리장 신설 및 방류수 수질개선 등을 통해 BOD 7,954㎏/일, T-P 1,033㎏/일을 삭감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2단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 시행되면, 2015년에 하천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이 2010년과 비교하여, BOD(유기물질지표)는 5.1%, 총인(부양양화 지표)은 26.5%가 각각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천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비점오염원(빗물에 섞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주요 개발사업에는 친환경 개발방식(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하도록 하여 날로 오염비중이 커지고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에 중요한 진전을 이룰 전망이다.
광역시장과 시장·군수는 2010년 9월까지 이번에 승인된 2단계 기본계획의 배출허용총량을 준수하기 위해 시·군 별로‘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동 시행계획은 유역(지방)환경청장과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2011년부터 시행된다.
수질오염총량제도란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유역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총량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선진적 유역관리정책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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