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한국토지주택공사, 철거 불응하던 폐기물업체 재판 승소 양태호 |
|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운배)는 수용한 땅의 폐기물 방치 때문에 개발사업이 지연된다며 한국토지공사가 폐기물 재활용 A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작년 1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 중 인천시 서구 A업체의 토지와 시설물을 4억여 원에 수용한 뒤 해당부지의 폐기물 철거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A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아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해 폐기물의 처리를 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지만 원고는 폐기물의 이전이 아닌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며 "피고는 지난 2002년 11우러부터 이 사건 폐기물을 활용해 수익을 얻어 왔으므로 폐기물 방치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손해액의 범위를 살펴보자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상당기간 동안 토지 사용을 하고 있지 못한 점, 원고가 사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1억여 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손해약은 원고가 청구한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 물 위기 해법 담은 '핵심 물 기술' HELP 총회서 공개
2 람사르 고양 장항습지생태관, 고양시 습지생태교육의 거점으로
3 기후부·한국환경보전원,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열어
4 산림청, 2026년 ‘범국민 나무심기’ 목표달성 총력
5 고양소방서, 행주산성 일대 산불예방 캠페인 및 현지점검
6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항생제 대체 수산용 생물제제 개발 지원
7 한국수자원공사, 여름철 대비 댐·보 상류 유역 오염원 집중 점검
8 의정부시, 폐현수막 새활용으로 빗물받이 청소용 마대 활용
9 김성환 기후부 장관, 전력망 건설 반대 주민 직접 만나 논의
10 식약처, 식중독 예방 위한 어린이집 집중 점검 실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