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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철도파업 경제에 악영향…즉각 복귀해야"[정부 담화문 발표]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 보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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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철도공사의 불법파업은 경제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파업 중단과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태희 노동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 그리고 허용석 관세청장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상황에서 철도 파업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고 국민경제적 손실이 불어나고 있다"며 철도노조가 뚜렷한 명분 없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윤 장관은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등 법령이 보장하는 노조갈등의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철도공사 노조가 철도를 마비시키면 국민 경제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고, 특히 연말연시에 늘어날 수출입 물동량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면 국제수지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현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앞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철저히 보장하겠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일절 관용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도 합법적인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활동을 보장하지만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인력 충원 요구 등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타협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현재 화물 운송이 정상보다 약 20%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며 "무역협회 전망으로는 평시대비 화물열차가 40% 수준에서 운행될 경우 하루 수출차질 예상액이 약 6000만달러, 월간으로는 약 17억달러가 된다."고 밝혔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비상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 축이 수출인데 파업으로 수출입이 타격을 받게 되면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특히 "수출입물량에 장애가 오는 부정적 효과는 중소기업에 더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저탄소 교통수단으로서 철도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발전에 기여할 몫을 담당하기 위해 힘을 합쳐도 부족한 이때 노사가 대립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불법파업을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업무복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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