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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출 4대강 예산 대부분이 엉터리로 밝혀져...총 17개공구에서 1036억원 과다계상...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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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사업 관련 예산이 심의중인 가운데 국토부가 제출한 4대강 세부예산내역이 대부분 엉터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4공구를 비롯한 4대강예산 17개공구에서 총 1,036억원이 과다 계상된 사실을 밝혔다.
홍희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살리기 4공구 시설비 366억원을 고의적으로 과다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월 25일 국회 국토해양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4공구 예산이 토지매입비, 설계비등을 포함하여 1,005억원이었으나 국토부와 부산시가 체결한 낙동강 살리기 대행 협약에는 공사비 추정액이 63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실제 공사비보다 57%가 부풀려진 것이다.
또한, 낙동강 4공구의 공사종류도 실제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자료에는 준설, 생태하천 조성등 교량보호공 6개소, 양배수장 2개소등으로 되어있지만 11월 24일에 공고된 4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설계내역에는 교량보호공이 3개소, 양배수장 2개소, 하상유지공 1개소, 배수문 1개소등이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한강2공구, 9공구, 섬진강 1공구, 낙동강의 대부분의 공구에서도 예산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홍의원은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4대강예산이 완전히 엉터리임이 드러났다”며 “현재 국토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 예산심의를 전면중단하고 고의적으로 사업예산을 과다계상한 국토부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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