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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을 위해 넛지하라" 대국민 환경분야 넛지 공모전 개최 이동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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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웅진씽크빅, 동아일보와 공동주관으로 넛지를 통하여 녹색환경을 가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녹색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대국민 환경분야 넛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넛지의 개념은 법적근거를 필요로 하는 규제행정이나 인센티브에서 벗어나 인간본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다.
넛지 주요사례로 (국내) 영등포구청에서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15곳에 경고 표지 대신 꽃담장을 설치하여 불법투기 근절과 환경조성에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이끌어 냈다. (국외) 암스테르담 공항에서는 소변기에 파리모양 스티커를 붙여 놓는 아이디어만으로 소변기 밖으로 튀어나가는 소변량을 80% 감소시켰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11월 23일~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국민누구나 응모가 가능하고 응모분야는 2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며 응모방법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제출하면 된다.
△ (응모분야1)넛지를 적용하여 환경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례
△ (응모분야2)넛지를 적용하여 환경분야에서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정책(제도), 개선 방안 등
응모된 작품은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당선작(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3)을 선정하고 2010년 1월 25일에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은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300만원의 상금과 100만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진다.
아울러 입상작품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하고 환경분야 넛지 활용 교육과제로 활용함은 물론 환경정책으로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규제행정 중심 정책에 따른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고 기후변화 및 자원 위기에서 국민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유주의적인 개입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넛지가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보고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부에서는 넛지과제 발표회, 넛지퀴즈대회, 환경부 본부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직원 대상 순회교육 등을 통하여 넛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앞으로는 실제 생활이나 업무에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민층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껍게"라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기조와 가장 부합하는 것이 넛지라고 생각하며 환경부 뿐만 아니라 전 부처로 확산되면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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