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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 지자체 온실가스 산정 표준지침 마련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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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이사장 양용운)은 전국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표준지침 마련 및 인벤토리 구축 지원을 통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다수의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간 적용방법론 및 기준이 달라 배출량 상호 비교시 호환성의 문제를 내포 하고 있으며, 정확성 또한 낮아 온실가스 감축정책에의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상향식(Bottom-up) 방식의 국가 인벤토리 구축하고자 할 경우 온실가스 산정 방법론의 통일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환경관리공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IPCC에서 작성한 최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인 ‘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적용한 국내 지자체 적용 방법을 제시함으로서 지자체별 인벤토리 구축시 통일성 및 정확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본 지침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축산·산림 및 토지이용, 폐기물 등 온실가스 인벤토리 전 분야에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서 지자체 인벤토리의 분야별 통일성 및 완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전 분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인벤토리 분야 상호간 통일성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약 180개에 달하는 하위 카테고리 전체에 대한 기준을 각각 제시함으로서 배출량 산정시 인벤토리의 완전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데 의미가 있다.
또한, 지역별 배출량 산정시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는 SF6, HFCS 등 합성가스 및 의료용 N2O 등의 산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기존 지침의 지역 적용시 한계를 극복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을 구분하고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온실가스 인벤토리체계를 제시, 직접배출원 및 에너지 수요관리, 폐기물 발생량 관리 등이 가능 하도록 하여 보다 활용성 높은 인벤토리를 구축 하도록 하였다.
기존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는 전력 등 간접배출원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배출원에서 감(減)하거나 포함하지 않음으로서 인벤토리 포함 범위 및 방법에 대한 혼란을 내재하고 있었으나, 이를 분리하여 산정하고 최종단계에서 포괄하는 이원적 체계를 제시함으로서 인벤토리 구축시 혼란을 방지하고 직·간접 배출량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한층 개량화된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를 제시한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시 배출원에 대한 지자체의 관할권별로 배출원을 분리하고, 지자체에서 관할권은 있으나 당 지역 외에 위치한 배출원 관할권이 있는 지자체의 배출량에 포함시킴으로서 지자체의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시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관리공단은 본 표준지침을 기반으로 하여 2010년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벤토리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전국 16개 광역 및 일부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전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이를 100여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로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산정 대상인 지자체에 한하여 공단에서 표준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게 되며, 비 대상 지자체의 경우 신청을 받아 인벤토리 구축에 관한 기술지원을 하게 된다.
이로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법 추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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