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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는 '모범업소 지침안' 행정 예고 이동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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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보건복지가족부는 모범업소의 지정, 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모범업소의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안'을 행정예고 했다.
그동안 모범음식점, 급식소는 한국음식업중앙회·지회·지부에서 지정했지만 지정하는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모범업소 지정 업소가 지나치게 많아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제고의 목소리가 높아 지침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침안에 따르면 우선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신설되며 위원회는 시군구청장 임명을 받은 전문가, 관련 공무원, 소비자로 구성된다. 또한, 소비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을 위해 구성원의 3분의 1을 넘도록 명시한 것이다.
모범음식점은 해당 자치단체 업소의 '5%이상'에서 '5%이내'로 지정되며 모법업소에 걸맞지 않게 비위생 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며 처분을 받은 업소는 모범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2년이내 모범업소 지정을 신청할 수 없게 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번 지침안은 오는 12월 12일까지 여론 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모범업소 예규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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