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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내 비닐하우스 설치 금지국무회의,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양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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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천내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하천구역내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고, 수상레저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유식 계류장 설치 허가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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