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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워크샵」개최韓 환경관리공단(EMC)-日 지구환경전략연구소(IGES)간 공동 개최 이동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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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워크샵은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의 부대행사 성격으로 개최되며, 일본에서 시행 중인 「통합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환경부(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 중인 「지역 단위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등 양국 제도간 장단점을 비교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일 환경부는 「제1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10, 2008.12)」에서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협력 합의 이후, 후속회의(‘09.3)를 거쳐 양국 실무기관을 중심으로 금번 워크샵을 준비해 왔다.
일본은 지난 G8 확대정상회의시(2008.7) '후쿠다 비전'에 따라 「통합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작년 10월부터 도입한 바 있으며, 현재는 약 521개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 제도는 환경성의 '자주참가형 배출권거래제(JVETS, 2005~)'와 경단련(Keidanren)의 '자주행동계획(Voluntary Action Plan, 1997~)'을 연계한 것으로써, 일본 내에서도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금번 워크샵은 국내 제도 준비를 위한 사전 점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관리공단은 국내 '지역 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실무기관으로서 지난 8월말부터 지자체, 환경친화기업 등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시범사업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후, 일본측 전문가와의 상호검토를 실시하여 신뢰성을 개선해 왔다.
환경관리공단은 금번 워크샵을 계기로 일본 지구환경전략연구소(IGES)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배출권거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교류와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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