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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4대강사업, 더 과학적이고 치밀한 검증이 필요국립환경과학원의 4대강사업에 따른 하천구역 경작지 오염 기여율과 수질예측모델링은 미흡한 분석... 보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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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하천 제외지 경작지에 대한 수질 영향 연구>와 <4대강사업 수질예측 모델링>이 축소되거나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2007년부터 해오고 있는 하천구역 경작지 오염 기여율에 대해서 최근 팔당지역의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환경부가 지난 9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팔당호 수질개선 위해 총인(T-P) 관리 시급하다."라며 "팔당호 연간 오염부하량은 BOD 2,145kg, T-n 3,004kg, T-P 656kg"이라고 발표한 내용은 상당부분 왜곡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환경부는 지난 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위면적당 총인 부하량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전체 토지의 단위면적당 부하량의 7배"이며 "경작지 철거 후 조치로 복원할 경우 총인(T-P) 부하량은 98%까지 감소 예상"이라고 하였으나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하천부지 경작지 오염 기여율은 백분율로 따졌을 때 BOD는 0.009이고 총질소(T-P)는 0.008, 총인(T-P)은 0.05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청호 경작지의 경우 BOD는 0.038이고, 총질소(T-P)는 0.01, 총인(T-P)은 0.045로써 BOD의 경우 팔당 하천구역의 4배에 이르지만 사실 이 정도 수준의 기여율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4대강사업등을 통해 경작지가 정리되더라도 이를 통한 수질개선 효과는 미미하다고 홍 의원의 주장했다.
홍희덕 의원은 이에 대해서 "댐이나 저수지와 같은 정체수역에서 비점오염원은 상극이라 할 수 있다."며 "정체수역에 비점오염원이 유입되면 조류 발생 등이 심각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부가 보의 정체수역에서 수질이 악화된다고 하고서도 20여개에 이르는 보 상류에 얼마나 많은 하폐수 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로인한 영향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계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체수역이 발생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비점오염원의 유입임에도 불구하고 보 상류의 토지계 현황을 모델링에 반영하는 것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보와 농지는 서로 상극으로서 보를 건설하여야 하니 토지계의 비점오염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예측을 아무리 해보아도 토지현황을 바꾸지 않는 한 수질개선효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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