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 검찰에 접수된 환경사범이 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검찰에 접수된 환경사범이 5만7천여명에 이르렀으며, 이 중 43,899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원지검이 8,5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지검(6,132명), 창원지검(5,584명)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사범의 유형별 접수현황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범이 11,180명, 폐기물관리법위반이 7,017명, 해양오염방지법위반이 6,121명,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이 5,894명이 그 뒤를 이었다.
환경사범 접수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05년에 13,916명, 2006년에 14,181명, 2007년에 14,189명, 2008년에 9,419명, 올해는 지난 8월 기준으로 5,928명으로 최근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 현황을 보면 5년간 기소한 43,899명 중 구공판사사건은 1,964명으로 4.4%에 불과하고, 95.5%인 41,935명은 구약식사건으로 처리되었다. 또한, 환경사범에 대한 검찰 인지 현황을 보면, 5년간 총 7,108명에 그쳐 환경범죄 근절을 위한 검찰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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