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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환경부, 4대강 사업 쟁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부 치열한 공방 보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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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과천 국토해양부 청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4대강 사업을 둘러 싸고 가시 돋힌 설전이 벌어졌다. 공방은 수질오염 문제 등 4대강 사업 이슈 전반을 놓고 좌충우돌 양상을 보였다. 수질문제와 관련해선 이만의 장관이 "강바닥을 파서 수량을 확보하면 수질이 개선된다."고 하자, 김상희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수질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또한, "공사 중 수질오염으로 4대강 인근 주민 130만명이 식수난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에도 이 장관은 "대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식수난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환경부가 수질보전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4대강 홍보비로 13억여 원을 쓴 사실을 거론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잊은 채 '4대강 홍보부'가 됐다."고 비판했지만 이 장관은 "아직도 홍보가 미흡하다."고 맞받아치며 국정감사가 마치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았다.
급기야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장관의 태도가 상당히 불손하다.", "대통령의 방침이 있더라도 환경부는 환경부 본연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경고했으며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장관의 소신은 맹신"이라며 "장관이 국토해양부 파견 직원 같다."고 공격을 하자 이 장관은 "나중에 잘못되면 역사적으로 심판받을 각오가 돼 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답하였다.
핵심 쟁점은 수중보(湺) 설치 문제였다. 수중에 보를 설치하면 물 흐름이 정지되면서 수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환경부는 고정보가 아닌 움직이는 보(가동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영남지방 가뭄과 한강의 수질을 예로 들었다. 서울시내 수질이 좋아진 것은 시내를 관통하기 전 남한강과 북한강에서 먼저 비점오염원 관리를 해주기 때문이라며, 4대강 주변 하수처리장을 고도화하면 비점오염원 관리와 수질 개선이 모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의 거침없는 소신처럼 4대강 사업이 가뭄에 대비한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이 될지 아니면 그반대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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