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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석면피해신고센터, 미흡한 홍보 및 체계적관리 부족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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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성천 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석면피해 신고센터'의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 건수는 부산광역시 61건, 부산대 석면 중피종센터(2008년 9월 이후)가 234건을 접수한 것과 비교하여 같은 기간에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방청의 경우 대표번호가 결번이거나 상담원이 자리를 비워 걸어도 응답 없는 신고전화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석면피해 신고센터' 홍보부족 및 부실운영으로 국민들에게 '석면신고센터'의 홍보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9월 초 강성천 의원실에서 지방 전화를 이용하여 전주지방환경청에 전화를 걸어 본 결과, 전화 받은 공무원이 "석면피해 신고센터 대표 전화번호를 없는 번호"라고 대답하는 등 실질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강성천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석면피해구제법을 심사할 예정이고, 앞으로 석면피해 신고접수가 점차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석면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석면피해 신고센터의 운영을 개선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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