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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新저작권 구상' 발표 양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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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오늘 정동극장에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와 함께 '저작권 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 및 '저작권 포럼(이하 포럼)'발족식을 갖고, "디지털네트워크시대, 권리와 이용의 새로운 상생적 균형"이라는'新저작권 구상'을 제시했다.
유인촌 장관은 협의체·포럼출범에 즈음하여 "이제는 복잡·다양·신속한 디지털네트워크시대에 맞춰, 이용·산업화에 비중을 높이는 획기적인 정책구상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균형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중요과제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공정이용 가이드라인'정립, 저작권집중관리 체제의 선진화, '확대된 집중관리제'단계적 도입, 공공저작물에 대한 전향적인 공개·공유 등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러한 복잡·다양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조정과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협의체와 포럼에 대하여 비중있는 역할을 주문한다.
이날 출범한 협의체(의장 안문석 고려대 교수)는 이해관계가 얽힌 중요한 저작권 이슈들에 대하여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상임위원과 이해관계자 대표가 모여 상생의 해법을 찾고(소통마당), 포럼은 저작권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이론적 검토와 담론확산에 주력(토론마당)하게 되는데, 양자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용적이고 자율적인 모임이라는데 공통점이 있고, 이슈발굴부터 대안제시까지 상호 긴밀한 보완관계로서 정부는 직접적인 참여보다는 간사역할을 통해 측면지원역할을 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전담지원팀을 구성하여 적극 지원한다.
이날 제시된 新저작권 구상은, 그간 정부의 저작권보호성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 갈등은 심화되어 국가적인 비효율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소극적인 보호·규제를 넘어 디지털네트워크시대의 거래비용과 유통속도를 감안한 전향적인 정책틀의 변화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이는 보다 진화된 저작권 생태계의 달성과 함께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적지않은 전환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출범한 협의체와 포럼은 앞으로 디지털과 접목된 민감하고 어려운 저작권 이슈에 대하여 대안적 해법을 제시하는 활발한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新구상이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단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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