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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고액(과태료)체납 정리 올인!"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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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차량관리사업소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누증되고 있는 세외수입을 정리하기 위해 고액 과태료 체납법인에 대한 집중정리기간을 지난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차량관리사업소에서는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차량과태료계를 중심으로 집중정리 추진반을 구성하여 고액체납자의 체납원인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고, 재산압류,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 금융채권에 대한 계좌압류와 자동차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조치 등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실행할 계획이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장방문 징수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용정보등록과 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적 제재도 병행하여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함께 실익이 없는 과태료 체납법인 및 사업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와 휴․폐업여부 확인 등을 거쳐 이름만 존재하고 실체가 없는 법인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과세자료의 일제정리도 병행하여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도 선량한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는 별도관리를 통해 체납액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지속적인 납부홍보를 병행하여 시민의식제고와 성실납부 유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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