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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태평양 공해상 어업에 대한 관리 방안 논의북태평양 어업위원회 설립 및 대상어종 확대 논의 등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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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우리나라,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대만 등 6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북태평양 어업위원회(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의 설립에 관한 제7차 과학작업반 및 다자간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당초 기구 설립 논의의 시작은 유엔의 지속 수산업에 관한 결의안('06.12, 제61차 유엔총회 채택)에 따라 북서태평양 상의 연안국 및 조업국 간의 협상을 통해 기구를 설립하여 북서태평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층트롤 어업을 관리하자는 것이었으나, 지난 2월 부산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관리대상 수역 확대에 대해 참가국간 합의가 이루어지고, 대상어종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설립하려는 기구의 명칭이 '북서태평양 저층어업 관리기구(Northwest Pacific Bottom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에서 ‘북태평양 어업위원회(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로 변경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어업활동이 산호 등 취약한 해양생태계(Vulnerable Marine Ecosystems, VMEs)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조치와 어업 관리기구 설립에 관한 협약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취약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일부 수역의 잠정 폐쇄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과학적 자료 제공의 범위 및 보호조치의 수준 등에 대한 참가국 간의 이견으로 인해 제8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 위원회 설립에 대한 협약안 논의 과정에서 지난 제6차 회의에서와 같이 대상어종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참가국 간의 이견으로 제8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대상어종 범위 확대가 조업국의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협약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대상어종을 확대하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협약안에 포함되어 있는 저층 어종 외에 향후 다른 수산기구에서 관리하지 않는 어종들도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민간 전문가 및 원양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협약대상 어종 확대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추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 8차 회의는 우리나라의 개최 제안을 참가국들이 수용함에 따라 2010년 1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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