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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나무심기 '우수'사업으로 선정35개 정부부처 재정사업 평가 실시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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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나무심기 사업이 정부의 우수 재정사업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35개 정부부처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20억원을 투입한 조림사업은 식재목의 활착률이 높고 정책품질 향상도가 뛰어난 사업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35개 부처의 '08년도 346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조림사업을 포함한 19개 사업(상위 5.5%)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산림청의 조림사업은 92%의 높은 활착률과 정책품질향상도 83.6점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에서 정부의 재정사업 전체 20%에 이르는 70개 사업은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청의 경우 조림사업과 함께 평가된 재정사업은 모두 6개로, 이중 조림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모두 '보통'으로 평가되어 미흡한 사업은 없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편성시 우수사업은 예산을 늘리는 반면 미흡사업은 내년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고, '매우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폐지까지도 검토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조림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데 의미를 두고, 앞으로 바이오순환림조성, 산림재해복구조림 등 나무심기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윤영균 산림자원국장은 "나무심기야 말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며, 앞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푸른 숲에 대한 요구도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나무심기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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