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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 확정·발표 황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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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8년 이후 10여년 동안 끌어온 구)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을 개선하고 국민건강보호와 친서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확정하였다.
오늘 확정된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은 주변 토양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염부지 매입
약 2,239천㎡나 되는 광범위한 오염부지(반경 4km까지 오염) 중 오염이 심해 주민거주 및 농작물 재배가 어려운 반경 약 1.5km 내외 구역(약 1,158천㎡)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이 매입구역은 비소(As), 납(Pb), 카드뮴(Cd) 등 중금속 복합오염 및 심토(지하 1m)까지 오염된 지역으로 매입비용은 약 9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비 80%, 지방비 20%의 비율로 분담하여 금년부터 2012년까지 4년에 걸쳐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오염부지 정화
반경 4km까지 오염된 모든 토지(약 2,239천㎡)를 정화하는 데는 약 2,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며, 매입구역은 출입제한 등 당분간 오염부지 관리에 치중하고 매입하지 않는 구역부터 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오염원인자 분담 원칙에 의거 구)장항제련소 운영자인 국가와 관련기업의 오염기여율에 따라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와 관련기업간 오염기여율 정도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기로 하였다.
③ 매입부지 이용계획
오염부지를 매입하면서 토지이용타당성조사를 통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마련(2012년)할 계획이다. 부지이용계획은 미국의 브라운필드 프로그램, 일본의 폐광산 지역에 에코타운 건설 등 해외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환경개선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유도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오염부지 매입기간 및 토이이용사업 착수 전에는 해바라기 등 오염정화식물을 식재하고 Biomass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④ 주민이주 및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매입구역 내에 거주하는 372세대(약 790명)에 대한 주민이주대책도 추진한다.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 개별이주 또는 집단이주 등의 방안을 정할 예정인데, 집단이주의 경우에는 서천군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산물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2종류 이상의 중금속이 복합오염된 구역(약 1,158천㎡) 등은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오는 2012년까지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포함했다.
⑤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대책
지역주민 985명에 대한 1차 건강영향조사('08.3~12월) 결과,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주민을 대상으로 2차 정밀검진('09.2~8월)이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확인을 거쳐 후속대책과 함께 최종결과를 금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본 대책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구)장항제련소 주변 주민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어 오염된 땅에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는 기회의 땅으로 바뀔 것으로 내다보았다.
앞으로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각 기관별 역할분담에 따라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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