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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수원을 둘러싼 검은 거래취수원 북한강으로 이동하고 경기도 광주시의 상수도 민간위탁 재추진하나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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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당국은 지난 6월 25일 시 의회에 상수도 위탁 동의안을 재상정 하였다. 광주시 의회는 시 의회 특별조사위원회까지 만들어 상수도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대해 60일간 조사한 끝에 지난 4월 시 당국의 위탁 동의안을 부결 처리하였으나, 시 당국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상수도 위탁 동의안을 다시 시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늘 시 의회 상임위, 오는 7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광주시 당국이 제출한 위탁안은 기존 안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위탁 단가를 약간 내리고(533원/톤에서 510원/톤), 마을 상수도까지 위탁 대상에 포함시키며, 수탁 회사(한국수자원공사)의 신규 사업에 대해 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전부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하여 시 의회 특별조사위원회까지 지적한 물가상승분 반영으로 인한 위탁 비용의 증가, 20년간의 장기 계약으로 인한 위험, 수탁 회사의 재위탁 허용, 굳이 위탁할 필요가 없는 광주시 상수도 사업소의 자체 역량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다. 상수도 위탁으로 인한 근본적 위험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약간의 계약조건 조정만 거친 것이다.
광주시가 시민들의 반대 여론, 상수도 위탁의 비경제성, 비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민간위탁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사실 '상수도'때문이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때문이다.
현재 광주시는 상수도 시설의 위탁 관리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며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3곳의 팔당 취수장과 용인-광주 공동 취수장을 모두 북한강으로 이전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작년 정부가 대운하를 추진할 때부터 경부 대운하의 핵심 코스에 자리 잡은 팔당권 상수원은 반드시 취수 시설을 이동해야만 하는 지역이었다. 경기개발연구원 등 경기도 산하 연구 기관들은 팔당권 취수원 이동을 작년 심각하게 검토하기도 하였다. 취수원이 이동하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그만큼 쉬워진다.
시의회가 작성한 '상수도 위탁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희망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보고서는 당장 상수도 위탁은 비효율적이며 위험하지만, "광역취수원을 북한강으로 이전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여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광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라며 취수원 이전을 전제로 한 위탁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결론 맺고 있다.
광주시 의회가 이전 보고서의 결론인 상수도 위탁 철회를 뒤엎고 오는 7월 2일 상수도 위탁 동의안을 처리한다면, 광주시 당국과 시 의회 모두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수돗물을 팔아버리겠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2,000만 서울-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에 대한 재앙이자, 상수도 민간위탁으로 인해 수도요금 상승 고통을 겪어야 하는 광주 시민들의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러한 민간위탁으로 인한 1차 피해는 물론 광주 시민들이다. 상수도 민영화와 크게 차이가 없는 민간위탁으로 시민들은 이제 시의 수돗물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였다.
수도요금은 크게 오를 것이고, 도심지 이외의 농촌 지역은 수도 보급 정책에서 더욱 배제될 것이다. 공공성이 핵심이 되어야 할 수도 정책은 이제 시와 수탁회사 간의 상 계약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미 민간위탁을 진행한 논산, 정읍 등에서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이에 강원도 고성 등 여러 지자체들은 위탁을 포기하고 자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 민간위탁은 더 나아가 2,000만 수도권 시민 전체의 식수원 문제로 확장될 것이다. 대운하 시절부터 현재 4대강 정비사업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팔당 상수원에 대해 보호보다는 북한강 등으로의 이전을 암묵적으로 주장했다.
광주시 당국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핑계로 광주시에 있는 5개의 취수장을 모두 이전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는 상수원 기능의 상실을 의미하며, 더 이상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상수도를 한국수자원공사로 위탁하려는 핵심에는 취수원 이전과 상수원보호구역해제가 있다.
광주시와 광주시 의회는 당장 상수도 민간위탁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오늘 상임위와 내일 본회의에서 시 의회는 동의안을 철회하고, 시 의회가 원래 주장했던 것처럼 시 주도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상수도 효율화를 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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