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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환경부, 기업부담금제도에 대한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대해 보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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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8일 서울경제신문에서 보도된 “기업부담금제도(폐기물부담금) 대폭 손질한다”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일 시 : 2009년 6월 18일(목)
보도매체 : 서울경제(황정원기자)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
플라스틱제품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이 폐지
▲ 해명사항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 폐지에 관한 보도는 사실과 다름
환경부는 경유차에 대한 환경부담금의 폐지를 결정한 사실이 없음
다만, 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으로 ‘09. 5. 1부터 12.31까지 신차로 구입하여 등록하는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면제(Euro-4 : 4년, Euro-5 : 5년)하기로 결정한바 있음
또한, 플라스틱제품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폐지에 관한 보도도 사실과 다름
환경부는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폐지를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음
제14차 위기관리대책회의(6.17)에서 논의된 바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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