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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영월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이동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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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영월군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 실시한 건강영향조사(수행기관: 인하대학교 임종한교수)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2007년에 실시된 제1차 건강영향조사에서 질환호소율이 높게 나타난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의 실제 유병율을 확인하고자 실시, 영월군 서면, 주천면 주민 중 질환 호소자 및 조사 참여 희망자를 포함해 총 1,496명(초등학생 100명, 성인 1,3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초등학생 : 설문조사, 피부단자, 기관지 과민성 검사, 혈액검사 / 성인 : 설문조사, 폐활량, 피부·이비인·안질환, 흉부방사선 검사 실시.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질환 유소견자는 흉부 CT촬영 등 정밀검진 실시)
초등학생(100명)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피부단자검사, 기관지 과민성 검사, 혈액검사 결과 타 지역과 비교하여 낮거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특이한 건강상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성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폐활량 등 호흡기질환 검진에서는 참여주민 1,396명 중 유효조사자(799명)의 47.4%(379명)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의 가능성을 보이는 유소견자로 진단되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흡연, 대기오염, 노령화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기관지나 폐에 염증이 생기고 조직이 손상되어 기침, 가래, 호흡곤란 증상, 폐활량 감소 등이 나타나는 폐질환으로, 중점조사 대상지역인 영월군 서면지역 참여자의 경우 유효조사자(696명)의 47.1%(328명)가 COPD 유소견자이며, 그중 97.4%가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경증 및 중등증으로 나타났다.(COPD는 그 증상에 따라 중증, 중등증, 경증으로 구분)
흉부방사선검사(X-ray) 유소견자에 대한 CT촬영결과로는 16명중 폐암 1명, 진폐증 5명, 기타 폐암 의증 1명, 폐렴·폐결핵 등 9명이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설문 등을 통해 조사한 바로 진폐증 환자 5명 중 2명은 과거 지하 채탄 및 착암 작업 등 광산에서 일한 직업력이 있으나, 3명은 분진과 관련한 직업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진폐의 진단은 전문가 5인의 검토를 거쳤으며, 정확한 직업력이나 거주력에 대해서는 향후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추가확인 필요)
폐암 1명은 조직검사를 통해 폐선암 진단 후 현재 치료 중에 있으며, 폐암 의증의 경우 암으로의 진행 여부에 대해 추가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폐선암은 폐의 주변부에서 주로 발견되며 전이가 잘 되는 암종으로 전체 폐암의 약 35%, 여성폐암의 약 80%를 차지. 암발생의 다양한 원인을 고려할 때 거주지역 주변의 환경오염과 직접적으로 연관짓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 피부과, 안과 및 이비인후과 검진에서는 특이사항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설문조사와 건강검진에서 COPD 유병률이 높게 관찰되고, 진폐증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호흡기계 질환이 조사지역 주민들의 주요 건강문제로 파악된다.
특히 진폐증은 분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사대상 주변지역의 분진오염에 의하여 주민들이 호흡기질환 등 건강상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번 조사는 실제 유병률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사대상이 일부에 국한되고, 비교 대상이 없어 질환의 구체적인 원인규명에는 한계가 있다.
본 조사를 통해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피해 우려가 확인됨에 따라 환경부는 지자체·관계기관 등과 함께 유병자에 대한 조치 및 관리, 주변지역 환경관리 강화, 건강피해 보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COPD, 진폐환자(폐암의증 1명 포함)에 대해서는 지자체(강원도·영월군) 등과 함께 보건교육·상담 등 등록관리 및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변지역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멘트공장 주변 마을에 상시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 시멘트공장 및 석회석 광산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며, 중금속 등 대기배출허용기준 및 제조공정별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하반기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시멘트공장 주변 및 석회석광산에 대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지원·보상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업계·지자체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분쟁조정·소송 등의 구제방법을 단계적으로 협의하여 나갈 계획이다.
직업력이 있는 진폐환자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및 합병증에 대한 요양치료 지원이 가능할 것이나, 직업력이 없는 일반 주민의 경우에는 치료비용 지원 등에 제도적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 지자체-주민-기업체간 협의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하되, 협의 등에 의한 구제가 어려울 경우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가 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공업화 과정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체 건강상의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에 따른 적절한 구제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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