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석면광산·공장 인근 주민 건강영향 기초조사결과 발표 황현남 |
|
충남 홍성·보령 석면광산 인근 주민의 석면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흉부방사선 진단결과에서 215명중 110명이 이상소견을 보였으며, 이중 95명에 대해 CT촬영 등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로 석면폐(가능성 50%이상) 55명, 흉막반 소견이 87명으로 조사되었다.
부산 석면방직공장 인근 주민에 대한 흉부방사선 진단결과, 일부 이상이 확인되었으나, 석면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환경부, 석면 광산·공장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피해자 구제방안 등을 포함「석면관리 종합대책」보완대책을 6월말 확정·추진한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석면공장 및 광산 등의 인근 주민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07.7월 수립된「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석면의 환경성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 홍성·보령 석면광산 인근 5개마을 215명과 부산 연산동 석면방직공장 인근 주민 19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충남 홍성·보령 석면광산 인근 주민 건강검진 결과, 흉부방사선 진단결과에서 110명이 폐실질(조직) 이상 및 흉막 이상 소견이 있어 CT촬영 대상자로 분류, 흉부방사선 이상 소견자에 대한 CT촬영 결과, 석면폐(가능성 50% 이상) 55명 및 흉막반 소견자 87명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석면광산 종사력을 확인한 결과, 석면폐와 흉막반의 경우 종사 경력과 비종사경력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고 기타 중피종·폐암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어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추적 관찰하도록 권고하였다.
부산 석면방직공장 인근 주민 건강검진 결과, 흉부방사선 진단결과 종사자 1명이 석면폐 가능성이 의심되는 등 일부 주민에게서 폐실질 이상 및 흉막 이상 소견이 있었으나 결핵, 늑막골절 등에 의한 이상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 중 석면 모니터링 및 대체 천연광물질 광산 조사 결과, 석면광산·공장 인근 2㎞이내 토양·대기 등 환경 중 석면농도를 조사한 결과 일부지역의 토양·대기시료에서 미량의 석면이 검출되었다.
광산 인근 지하수·하천·침출수 등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모두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토양 중에 석면이 함유된 지역에서 활동근거노출평가(ABS)를 실시한 결과 20개 시료 중 4개(광천 3개, 보령 1개)에서 위상차현미경분석 결과로 0.01개/cc를 초과하여 추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등 다양한 인간 활동과정 중에 공기시료를 채취, 분석함으로써 석면노출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탈크, 사문석, 질석 등 5개 석면대체(함유가능)물질로 사용되는 천연 광물질 광산에 대한 석면 유무를 조사한 결과 탈크, 사문석, 질석, 석회암 등 4개 광산에서 미량의 석면광맥이 확인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석면광산 운영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석면이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건강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석면광산 인근 주민에게서 석면폐 유병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광산 가동 중에 동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활동이나 가족 종사자 등을 통해서 석면노출이 있었음을 추정케 한다.
다만, 폐광 후 토양에 함유된 석면으로 인한 건강영향은 대기 중에서 석면이 거의 검출되지 않아 예단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추가 조사·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석면광산·공장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석면건강 피해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금번 조사대상 주민들에게는 검진결과와 함께 추가 건강검진 등 추후 건강관리방법 등을 통지, 순천향대 환경보건센터(석면폐질환센터, '09.2월 지정)를 통해 석면질환 발병 여부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관찰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석면광산·공장 인근 주민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충남지역 14개 석면공산 1㎞이내 주민에게만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을 나머지 7개 석면광산에도 확대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이주민에 대해서도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고 석면을 이용, 제품을 생산한 공장 등에 대해서도 오는 7월부터 인근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석면광산에 대한 복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경제부(한국광해관리공단)는 전국 석면광산(광구)에 대해 연내 복구를 완료하는 한편, 주변 토양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조사결과에 따라 복원을 추진하되, 특히 광천·보령 광산은 연내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경기 석면사용공장에 대해서는 토양에 존재하는 석면으로 인한 인근 주민 노출가능성 등 위해성 평가를 통해 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 해 나갈 예정이다. 건강영향조사, 환경 실태조사 및 복원에 필요한 비용 150억원은 긴급히 예비비·추경에 편성·반영하는 사업비 100억원 추경 편성(지식경제부) 한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차원의 석면피해구제방안을 6월까지 확정하여,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일본은 석면건강피해의 특수성(긴 잠복기 및 광범위한 석면사용으로 인해 원인자 규명 곤란)과 시급한 구제의 필요성(중피종, 석면폐암의 경우 발병 후 1, 2년내 사망)을 고려하고 전 국민과 산업계 모두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것을 근거로 국가, 지자체, 산업계 공동으로 석면건강피해구제기금을 창설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해오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석면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건강영향조사 결과와 일본 등 외국의 피해구제사례를 참고하고 의료기술적인 한계 등을 고려하여 국내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