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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저해사범 일제단속 실시해경、고질적인 6대 해양환경 저해사범 특별 단속 황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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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이길범)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해양경찰의 추진정책인 그린오션(GREEN OCEA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쾌적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6대 해양환경 저해사범을 선정하고 지난 1일부터오는 30일까지 1달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일제특별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형사과에 따르면, 최근 경제침체의 어려움을 빙자하여 비용절감 및 자금편취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약 17,000톤을 야간에 선박을 이용, 몰래 공유수면에 수십 차례 매립한 건설소장과 화물선에서 발생한 폐유 등 약 37톤을 육상수거 등 합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연안 항해 중 야간에 바다에 수십 차례 몰래 배출한 선장 등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은 이렇듯 최근에 더욱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해양환경 파괴사범에 대해 일선서 별로 단속전담반을 편성·운영하면서, 경미한 해양환경 사범에 대해 계도 및 행정조치 후에 단속을 실시, 고질적·상습적인 해양환경 사범에 대해 엄정단속 등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항만 등 대규모 국책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행위 및 바다에 불법 투기하는 행위,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 등을 바다에 몰래 버리는 행위, 무허가 폐기물 처리 등 영업행위,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설치나 조치 등 미이행 행위, 분뇨·축산폐수 등을 버린 행위 등이다.
해양경찰은 해양 및 그 주변 환경 등 바다생태계 및 지구온난화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6대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6대 해양환경 저해사범으로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이다.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해상치안 뿐만 아니라 자원의 무한한 보고인 우리 바다를 후손에게 깨끗하게 물려 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해양환경 지킴이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시 감시체제를 통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더욱 앞장 설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국민들의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법질서 준수 및 위반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등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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