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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종합 개선책 마련국무총리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실태’ 점검·개선방안 제시 이동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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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화를 앞두고, 수질 개선과 더불어 지역간 불합리한 차별 및 총량관리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평가단을 구성, 현행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실태를 점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현황으로 하천유역 내 허용 오염물질 총량을 설정,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한강수계는 04년 광주시, 08년 용인시, 남양주시 시행,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는 05년 부산, 대구/ 06년 대전, 광주, 나주, 순천 등 총 90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계 간 입지규제의 형평성 제고
한강수계 팔당댐 유역 특별대책지역에는 오염총량 범위 내에서 오수·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 동일한 여건인 금강수계 대청댐 특별대책지역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 지역간 형평성 문제 발생 한다. 이에따라 형평에 맞도록 금강수계 대청댐 유역에도 입지규제 완화해야 한다.
② 총량관리지역 내 개발사업 선정기준 마련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매 5년 단위)을 수립, 동 계획에 반영된 사업만 개발이 가능하나, 어떤 사업을 동 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투명하여 자의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투명한 사업 선정을 위하여 총량관리계획 승인시 시장·군수가 시행계획에 포함시킬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과 심사절차를 마련토록 조치한다.
③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국고지원 기준” 마련
오염삭감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이 없어, 총량제 실시지역이나 수질이 좋은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하다.
수계관리기금의 경우 토지매수 사업에 치중하는 등의 문제점 발생으로 국고지원 현황이 ’09년 총량지역 오염삭감시설 재원 5,980억원, 수계관리기금 지원 중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수변구역 토지매수 사업예산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역별 재정여건, 개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고 및 수계관리기금 지원에 대한 기준 마련되어야 한다.
총량제 실시지역에 일정율 이상의 오염삭감시설 예산 우선 배정하고 저개발 낙후지역으로서 수질이 좋은 지역에 대한 국고지원 인센티브 제공한다.
④ 목표수질의 산정·수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 마련
현행 목표수질 산정방식은 미래의 개발계획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곤란하고 수질개선 노력을 많이 한 지역이 불리, 목표수질 설정이후 중대한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요청되는 경우에도 수정을 위한 기준이나 절차 미비하다. 목표수질의 산정·수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되어야 한다.
개선사항은 2011년 2단계 총량관리계획수립과 한강수계의무제 도입시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국무총리실에서는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환경부로 하여금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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