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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법률안 입안건수 3000건 돌파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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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은 제18대 개원 이후 오늘까지 법률안 입안 건수에 있어서 3,000건을 돌파하였다.
법제실의 법률안 입안 건수는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제16대 국회에서는 1,682건을 입안하였고, 제17대 국회에서는 4,399건을 입안하였으며, 제18대 국회에 접어들어서는 개원 11개월 만에 3,000건을 입안하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제18대 국회에서는 법률안 입안에 있어서 1만여 건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실의 법률안 입안 건수는 의원입법의 발전과 직결되는데,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을 비교할 때, 제16대 국회에서는 정부입법이 595건, 의원입법이 1912건으로서 의원입법이 정부입법 다 3,2배 많고, 제17대 국회에서는 정부입법이 1102건, 의원입법이 6,387건으로서 의원입법이 정부입법 보다 5.8배 많으며, 제18대 국회에서는 정부입법이 604건, 의원입법이 3,948건으로서 의원입법이 정부입법보다 6.6배 높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실적을 볼 때 의원입법이 괄목할 만큼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원입법이 이와 같이 성장·발전하고 있는 이유는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그 기능을 충실히 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 의원입법이 증가하게 된 배경은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최근 발생한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을 입법화 하며, 민주화와 더불어 국회 운영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은 국회를 만들려는 취지를 법률에 담고자 하는 것이다.
의원입법이 성장·발전하게 된 이면에는 법제실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국회 법제실의
법률안 입안 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국회를 통과하는 의원입법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법제실 역할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 동안 국회 법제실은 의원의 입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양적 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즉, 국회입법지원위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제학술 세미나 등 각종 세미나와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며, 우수법제관을 선발하여 포상을 실시하는 등 제도를 보완·활성화하고 각종 새로은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한편, 국회법제실은 올 9월부터 행정입법을 분석·평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행정입법 분석·평가를 통하여 잘 못 된 행정입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례와 국민의 불편을 줄이려는 것이다.
의원입법의 성장·발전의 최 일선에 있는 국회 법제실은 앞으로 의원의 입법의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완성도 높은 법률안을 성안하고, 행정입법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실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회사무처의 한 축으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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