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한국노총 성명> 한국노총은 허울뿐인 사회적 논의기구 불참을 선언한다복지부는 의료민영화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보도국 |
|
지난 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는 의료채권법 도입,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화, 의료기관 M&A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과제'를 확정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공공의료시스템 확충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 발전시켜야 할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신자유주의 이념에 근거하여 의료산업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서, 한국노총은 공공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정부의 그러한 퇴행적인 '선진화' 방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려와 반대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하여, 이는 국내의료산업의 영리화를 부추길 뿐 아니라 경제력 있는 내국인 환자의 외국의료기관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부실화와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그런 만큼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만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내의료산업의 기반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이른바 '경영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경영지원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의료업에 재투자하는 경영지원사업 활성화는 병원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를 마련해줌으로써 이미 이익창출에 혈안이 되어 있는 병원들간에 과다한 이익다툼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의료기관의 원할한 자금조달을 위한 의료채권 발행과 투자개방은 대형병원의 경쟁력은 강화시킬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중소병원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파산을 촉진시킬 소지가 크다. 나아가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진료를 남발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행위를 유발함으로써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넷째, 의료법인의 합병은 자본력이 큰 병원의 덩치를 더욱 키워 독점적 영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진료비를 상승시키고 의료서비스 제공행태를 왜곡시킬 것이다. 경영지원회사(MSO), 의료채권, 투자개방, 의료법인 합병 등을 통한 의료산업 선진화는 대형병원 선호도로 인한 의료체계 왜곡 상황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의료기관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 뻔하다.
한편, 복지부는 이처럼 문제가 많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만 놓고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상업화와 민영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뒤늦게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한다는 것은 노동시민사회단체를 단순한 들러리로 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허울뿐인 들러리 기구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주지하는 대로 그동안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시민사회운동 진영은 의료산업의 상업화와 민영화를 반대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와 복지부는 경제위기로 인해 심신이 지칠대로 지친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 의료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이미 경제적 이익추구에 혈안이 되고 있는 병원들의 영리를 위한 각종 제도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정부(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서비스산업의 영리화, 상업화, 민영화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즉, 경제위기 상황에서 의료비폭등으로 인해 빈곤층을 양산하여 결국 건강보험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의료민영화정책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안정적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적 통합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가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거나 거부한다면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해두는 바이다.
2009년 5월 11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처 : 한국노총 )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