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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강도 수질오염총량관리 실시 이동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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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현재 한강수계에서 임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를 금강, 낙동강 등 다른 3대강 수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5.6)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오염총량관리제는 획일적인 배출농도 규제와 토지이용 규제와 달리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또한, 관련 자치단체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인 만큼 개발의 여지를 제공,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는 선진적 유역관리 정책이다.
선진국 중 미국(‘72), 일본(’79)이 한국과 유사한 오염총량관리제를 이미 시행 중이며, 독일 등 EU 국가도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오염총량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 동안 한강수계의 오염총량관리제는 ‘99년 법률 제정 당시부터 의무제 추진을 도모하였으나,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 반대로 인해 불가피하게 임의제(任意制)로 추진되었다.(한강수계에서 광주시, 용인시, 남양주만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그러나 현행 임의제는 발원지에서 하구를 아우르는 통합적 유역 수질관리에 한계와 의무제 지역인 다른 3대강 수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05년부터 경기도, 강원도 등 관리 자치단체와의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재논의를 추진하였고, 지난 4월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강수계도 다른 3대강 수계와 마찬가지로 획일적 배출농도 규제의 한계인 오염물질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고, 상·하류 간 오염책임 및 배출한도를 정해 관리함으로써 통합적 유역관리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제18회)에서 의결된 한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 올해 초 발의된 정병국 의원(1.19)과 송훈석 의원(2.27) 대표발의안과 병합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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