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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환경파괴, 빚더미 부메랑은 국민에게 돌아오는데여당은 운하 예산 고집, 야당은 막는 척 시늉만! 보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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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추경, 운하 추경으로 불리며 각계각층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냈던 추경안이 5천억원의 예산만 삭감된 채 어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환경파괴, 수질오염, 식수대란, 재정파탄을 몰고 올 사실상의 운하사업 추진, 60조원에 이르는 나라 빚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각계각층의 진심어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시종일관 4대강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를 관철시켰다.
이는 국민보다 대통령의 헛된 공약 실행이, 환경파괴, 국가재정파탄보다 개발이익 실현이 여당의 중대 목표였음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준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여당의 이런 작태를 국민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로 판단한다.
야당은 한나라당 선거 참패 결과에 환호하고, 추경안에 대한 몇가지 성과를 과대포장 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과 관련하여 4대강 예산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어제 여야 합의로 추경안이 잘 통과되었다고 평하였다. 추경안의 운하 예산 운운하던 자유선진당 또한 보도자료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발언을 통해 어제 추경이 잘 해결되었다고 평했다.
야당에게 4대강 예산 반대 입장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재보선용 선거 전략에 불과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지 없이 시늉만 보인 야당의 태도는 정치는 쇼라는 사실만 국민들에게 환기시켜주며 다시한번 정치에 환멸을 느끼게 하기 충분했다. 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거듭 밝히거니와 위정자들이 국민을 기만하며 추진하는 운하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은커녕 국민들에게 빚더미만 안겨주게 될 것이다. 어디 그 뿐이랴. 환경파괴의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부메랑이 되어 바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존경해마지 않는 우리 국민들의 가슴으로 파고들 것이다.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들은 여의도에 진 치며 국민을 위하는 척 쇼하지 말고 우리 강으로 나가보라. 우리 강이 얼마나 아름다운 지, 생명들이 얼마나 숭고한 지 살펴보고 오라. 그리고 4대강 정비사업을 폐기하라. 그래야 국회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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