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석면함유 탈크 ‘국내반입 차단’관련 제품 일제 조사 전민선 |
|
정부는 최근 발생한 석면이 함유된 탈크(talc)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탈크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여 석면함유 탈크와 관련되는 제품의 전면조사 및 해외 수입차단 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하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은 탈크가 사용된 고무제품, 종이류 등 공산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지식경제부, 즉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준 설정,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6월말), 탈크 수입시 석면함유 여부를 검사(관세청)해 석면함유 탈크의 국내 반입을 차단(즉시)했다.
의약품, 화장품에 대해서는 원료 유통시 석면 함유여부 검사(즉시)를 거치게 함으로써 석면 함유를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였다.
석면함유 탈크의 관리는 석면관리 종합대책(’07 수립)에 포함해 추진하되 실태조사 및 관세청 검사 강화는 즉시 시행하고 실태조사 등을 거쳐 각 부처 법령을 정비할 부분은 부처별 추진계획을 6월 말까지 확정해 발표한다. 추진계획 수립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회의를 수시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오늘 회의에서는 과학의 발전 및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물질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위해물질 관리 T/F를 설치․운영키로 하였다.
위해물질관리 T/F(가칭) 구성․운영방안으로 설치목적은 과학기술의 발전 및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국민안전을 해칠 수 있는 새로운 위해물질의 위험에 범정부적인 협의 및 공동대응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한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단장) 및 관계부처(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실장․차장 및 국장급으로 구성한다.
임무는 위해물질 관련 사고에 대한 긴급대응 방안 마련, 위해물질 관리 제도 개선안 마련, 관계부처를 통한 집행 및 점검, 위해물질 안전 취급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한다.
운영방안은 위해물질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수시로 회의를 개최,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논의, 기존에 운영 중인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 석면대책 관계부처 정책협의회 등과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운영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