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광산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피해를 방지를 위해 '08년 실시한 전국 100개 폐금속광산 주변지역 토양·수질오염실태 정밀조사결과를 발표 했다.
정밀조사결과, 100개 광산 중 87개 광산이 토양·수질기준을 초과, 특히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75개 광산 중 62개 광산이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등 오염정도가 심각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기준초과광산은 토양 75개소, 수질 58개소, 토양·수질 복합 46개소)
이번 정밀조사는 폐금속광산 주변 토양 및 수질(하천수, 지하수, 갱내수) 분야에 대해 실시, 세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토양의 경우, 100개 광산 중 경기 가평군 복장광산에서 비소가 기준치(6㎎/㎏)를 236배 초과(1,414㎎/㎏) 하는 등 75개 광산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초과율 75%, 62개 광산 토양오염대책기준 초과)하였고, 시료수로는 전체 6,157개 시료 중 928개 시료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토지용도별로는 임야, 밭, 논 기타 순으로 오염기준을 초과하였고, 오염물질별로는 전체 1,189개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항목 중 비소, 아연, 니켈, 카드뮴, 납, 구리, 시안, 6가크롬 순으로 나타났다.
수질의 경우, 강원 삼척시 제2연화광산 등 58개 광산에서 수질기준을 초과, 시료수로는 총 1,113개 시료 중 206개 시료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하천수는 상색광산 등 43개 광산, 107개 시료에서 주로 비소, 카드뮴, 시안, 납이 하천수 수질 기준(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을 초과했다.
지하수는 순경광산 등 31개 광산, 64개 시료에서 비소, 카드뮴, 납, 수소이온농도, 시안, 아연이먹는물, 생활용수, 농업용수 기준을 초과, 갱내수는 북동광산 등 20개 광산, 35개 시료에서 비소, 카드뮴, 수소이온농도, 납, 아연, 구리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오염현황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한 결과, 제2연화, 연평도 등 11개 광산은 복원이 시급한 Ⅰ등급으로나타났다고 밝혔다.(Ⅰ등급 : 제2연화, 연평도 등 11개 광산, Ⅱ등급 : 승룡, 고성 등 57개 광산, Ⅲ등급 : 삼성, 백우)등 32개 광산
복원 우선순위 등급이란 폐금속광산 주변 토양 및 수질 등 주변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3개 항목(오염원인물질, 오염상태, 오염영향)로 분류,
오염원인물질 100점, 오염상태 150점, 주변에의 오염영향 50점 등 총 300점 만점으로 계량화해 광산별로 점수를 부여, 3개 등급으로 순위선정 오염개연성이 높아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광산은 Ⅰ등급, 오염개연성이 비교적 높아향후 복원이 필요한 광산은 Ⅱ등급, 오염개연성이 낮지만 지속적인 사후관리가필요한 광산은 Ⅲ등급으로 선정
100개 광산 기초현황 조사결과, 주요광종으로는 금·은광산이 77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동·납·아연광산 7개소, 철광산 4개소, 기타 12개소, 갱구를 기점으로 2km 영향권 내 약 9만 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 하류지역은 대부분이 논, 밭 등 농경지로 주변 하천수나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이용,선광작업 시 발생하는 광물찌꺼기 등이 적치 또는 방치된 광산은 100개 광산 중 74개 광산이였고, 이들 양은 광물찌꺼기 약 400만㎥이상, 폐석 약 200만㎥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어유실로 인한 주변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936개 폐금속광산 중 687개 폐금속광산 개황조사 결과 토양 또는수질기준 초과 261개, 오염개연성이 확인된 49개 광산 등 정밀조사대상으로 선정된 310개 광산중 '07년 1차년도 조사에 이은 2차년도 정밀조사이며, '09년까지 정밀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서는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 지식경제부에서는 폐석(광미)유실방지, 오염토양 개량 등 광해방지사업,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산물 안전성 조사및 오염농산물 수매·폐기 등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방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속적으로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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