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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여전” 오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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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규정이 모호하거나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가 여전해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번달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규제 및 애로 26건을 발굴하여 ’중소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환경·기술 분야 규제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표적인 사례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농도 관련 조사방법 개선,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 조속 개정, 자동차 정비요금 산정기준 합리화, 자동차 보험할증 기준금액 상향 조정, 국가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업 입주제한 폐지 등을 꼽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농도 관련 분야는 기준 설정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부적정 처리 여부 관련 수소이온농도 측정지점과 관련해 환경부는 하수관거에 최종 유입되는 지점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측 두부 보자기를 삶는 통 속의 수소이온농도 지수가 12.5 이상인 경우 하수구에 무단 방류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실정이다.
현재 두부 제조 공정 중 사용하는 두부 보자기를 삶아 보자기 구멍을 막고 있는 찌꺼기를 녹이는 데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두부 공장에서는 보자기를 더 이상 삶을 수 없을 정도로 수용액의 농도가 현저히 떨어졌을 때 방류하므로 하수관거 최종 유입시 농도가 현저히 낮아진다. 그러나 현재 조사 방법은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두부 제조업자들이 누구나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실정이다.
국가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업 입주제한 부분도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산업단지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은 입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생산공정 중 발생하는 난분해성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폐수수탁처리업체의 입주는 제한되고 있다.
대기·수질·악취 등의 배출기준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업단지공단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이중규제가 된다. 위탁폐수배출업체의 물류비 상승 등을 포함한 위탁비용 증대로 배출업체 부담 증가를 유발하고 있으며, 폐수처리업 신규 진출 저해로 인해 산업진입장벽을 인위적으로 형성시키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현재의 방지시설 및 기술 수준은 관련 고시 제정 당시에 비해 월등히 향상되었으므로, 국가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업 입주제한 폐지 필요하다는 것이 중앙회의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러한 규제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중앙회에서는 동 규제개선과제들을 환경부, 국경위, 규개위 등에 건의하여 기업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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