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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특별법 입법 간담회 개최.공공시설부터 이전추진 또는 시행일자 연기 등 수정안 마련해 접근하기로 내부적 합의 도출 오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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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별 피해자대책위원회, 녹색연합, 국방부 관계자, 김동철의원실, 변재일의원실 보좌진과 군소음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법간담회는 정부에서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해자대책위원회 대표들에게 설명하고,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소음특별법과 김춘진의원실 대표발의 법안의 내용과 예산수반요인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법안 통과에 필요한 절차적 전략들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총소음대책비가 8조 6천 6백 30억원이 소요된다는 국방부 예산추계서를 바탕으로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었고, 예산수반요인에 대한 수용가능한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우선 공공부문부터라도 이전을 시작하거나, 시행일자를 10년 후 등으로 연기하는게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의원은 군비행장·군사격장 소음과 관련해 오랫동안 이들이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이제는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01년부터 군용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 소음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군소음특별법을 추진하여 왔으나 소요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김의원은 정부 당국은 관심을 갖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밝혔다.
국방부는 군소음특별법을 올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현재 법무부산하의 법무공단에 1천만원의 입법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고, 현재 계획으로는 4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고 5월에 국방부안을 확정한 후 6∼7월에 관련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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